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이달 내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전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는가"라고 반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