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불출석에 “책임 물을 수 있어”…국감 증인채택·고발 염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및 주요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둘러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서울=뉴시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근거로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며 “법에 의한 절차이고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출석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논리를 반박했다.대법원장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재추천과 관련한 의사를 물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다시 후보를 추천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했다면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퇴를 종용하는데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있느냐”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권남용의 엄청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묻자는 것이 재판의 독립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논리를 비판했다.김승원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