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사-기소 분리후 ‘檢 조기 조언’ 제도로 수사과정 빈틈 막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수사-기소 분리, 해외 보완책은 英, 경찰 송치사건 기소율 낮아지자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조언제 도입 요청 받은 검사, 지휘 아닌 수사 지원… 조기 조언 기소율 일반 사건의 2배 日은 전건 송치로 법리적 재검토 게티이미지뱅크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왕립기소청(CPS)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루는 성착취범 겸 월가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그에게 정부 기밀자료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CPS가 기소를 하도록 분리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도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로 CPS는 수사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시킨 국가 가운데 상당수도 이처럼 다양한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막고 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다. ● 英, 조기 조언 제도로 부실수사 보완 그동안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랜 시간 함께 행사했다. 그러다 1972년 학습장애를 앓는 청소년 등 청소년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콘페이트 사건’을 계기로 허위 자백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그 결과 1986년 CPS가 만들어졌다. CPS는 10월 2일 출범하는 한국의 공소청과 같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이 CPS로 넘긴 송치 사건들에서 증거 부실 등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사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두된 것. 기소율도 덩달아 낮아졌다. 10월 이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조기 조언 제도가 도입됐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이나 성범죄, 대규모 사기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CPS에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언 요청이 오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21일 안에 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