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2배로 확대…오픈런 한숨 돌리겠지만, ‘부동산과의 절연’ 계획은 흔들

연간 증가 허용액 30조→60조 안팎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원칙 차단 등록 2026-08-13 오후 4:43:31 수정 2026-08-13 오후 4:43:31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정민주 기자] 정부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여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상반기 총량 조기 소진으로 발생한 잔금대출 접수 중단과 ‘주담대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신 수도권 아파트를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한다. 공급·실수요 금융은 풀면서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선별적 금융완화’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대상이다.금융위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 허용 규모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내외로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60조원은 새로 공급되는 금액이나 현재 남아 있는 한도가 아니라 올해 전체 증가 가능 규모를 개략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금융위가 언급한 가계대출 약 1800조원에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1.5%는 27조원, 3%는 54조원이다. 올해 이미 늘어난 대출을 제외한 실제 잔여 한도와 주담대에 배분될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정책모기지도 3% 총량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목표 안에서 공급 상황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들 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각각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실수요 대출에 확대된 여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금융권과 추후 협의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로 조정됐다는 정부 기조가 알려지면 금융권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오픈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새벽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체 목표가 두 배로 늘더라도 금융회사별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