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술신용평가' 발급…경찰, 업계 전반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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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신용평가사도 허위 평가서를 발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출을 내준 은행이 허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한국평가데이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기술(IT)과 관계없는 곳을 IT업체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술신용평가서는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된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을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내주는 대출이다. 대출을 신청받은 은행은 평가사에 기업 평가를 의뢰하고, 기술신용 등급을 참고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한다.

검찰도 한국데이터평가가 금품을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려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기업이 한국데이터평가와 짜고 기술신용등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조작된 기술신용등급은 공공입찰을 따내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부당 대출 관련 수시 검사에 나섰다.

되도록 높은 등급을 매기는 관행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는 기업이 원하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영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진영기/박시온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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