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조약으로 위장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캐나다가 서명

과거 국가 감시 권한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캐나다가 별도 공개 협의나 우려 해소 없이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했으며, 아직 비준 전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음 절차적 수사 권한은 모든 범죄의 전자 증거에 적용되고, 국제 공조는 자국법상 징역 4년 이상인 중대 범죄까지 포괄해 언론·정부 비판·동성 관계 등을 처벌하는 국가도 증거 수집을 요구할 수 있음 각국에 실시간 감청과 데이터 수집 권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전 사법 승인은 국내법에 맡기고, 공조 요청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을 허용하며 정치범죄 예외도 두지 않음 캐나다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체계가 캐나다 내 디아스포라를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 상업용 스파이웨어 공모, 선의의 보안 연구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기존 부다페스트 협약과 양자 조약이 있는 만큼 새 협약의 추가 가치는 주로 러시아·중국·이란 같은 고위험 국가와의 공조에 있으며, 비준하려면 Bill C-22와 같은 권한 확대 입법이 필요함 반대에서 서명으로 돌아선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하면서 아동 보호 조항과 인권 보호 장치가 국제 형사사법 조약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강조함 서명만으로는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비준이 필요함 9개월 전 하노이 공식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지 않은 채 7월 중순 협약에 서명함 정부 발표에 앞선 공개 협의가 없었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에도 답하지 않음 러시아 주도로 시작된 협상 협약은 러시아가 가입을 거부해 온 유럽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을 대체하려는 2017년 구상에서 시작됨 2019년 유엔 총회가 협상 개시를 표결했을 때 캐나다·미국·유럽연합은 국가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함 표결에서 패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협상을 거부해 러시아·중국·이란이 규칙을 만들도록 두거나, 협상에 참여해 피해를 제한하는 선택지 가운데 후자를 택함 캐나다는 인권 보호 장치를 요구한 가장 적극적인 대표단 중 하나였고, 최종안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원했던 발언·콘텐츠 범죄를 제외하는 데 성공함 협약은 2024년 12월 합의로 채택됨 하노이 서명식에서 갈린 국가들 캐나다는 2025년 10월 하노이 서명식에 미국·뉴질랜드·일본·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와 함께 불참함 러시아·중국·이란·북한·벨라루스·쿠바·베네수엘라·사우디아라비아는 서명했고, 영국·호주·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