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취지에 대해선 100% 공감…유엔사와 지속 협력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뉴스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과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묻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역할은 군사적 성질에 한정돼야 하고, 정부가 DMZ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진 위원장의 지적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선 100%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MDL 이남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강신철 “DMZ 평화적 이용 공감하지만, 유엔사 역할·책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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