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과 전쟁시 미군 믿을 수 있나” 전작권 전환 신중론 반박

“전작권 전환 나라 망한다는식 과해” 목표연도 정하는 방안 美측과 협의 與 “美 제동땐 독자전환 선언해야” 軍안팎 “동맹 균열 커질수있어”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北과 전쟁 시 미군 믿을 수 있나”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 강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조건 충족이 선결과제라고 했지만 강 장관은 시기를 앞세운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정부와 군은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선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