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30억 상한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실효성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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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