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 기금 신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한 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실장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광주 반도체 팹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는 물론이고 부지와 교통망 등 인프라 조성에 추가 세수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송전망 및 계통 등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다목적댐 등이 필요한 인프라로 거론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 통합을 계기로 지원받는 20조원의 대부분을 인프라 마련에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중앙정부도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절대 지방정부만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도전적인 과제”라며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규/하지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