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 유명 사설탐정 구속…경찰 “규모 상당”

사회 > 법원·검찰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 유명 사설탐정 구속…경찰 “규모 상당” 경기북부경찰청. [이대현 기자]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사설탐정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설탐정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취득한 정보의 성질이나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정보가 실제 탐정 업무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과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던 일부 업체들이 탐정사무소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을 의뢰받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다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개인정보 조회·수집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국내에는 탐정의 자격과 업무 범위,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탐정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상당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현재 한국에는 탐정의 자격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