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사회 > 법원·검찰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부로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던 마지막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말이냐”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경고했다.5선 나경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사법부가 실체적 판단을 내려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 업무에 개입하는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고 지적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사의에 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도미노 사퇴’는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과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