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 최대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명을 제외한 62명이 전원 구속 기소됐다. 이중 4명은 지난 5월 16일 분리돼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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