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디딤돌대출 문턱 높아져"...국토위서 '결혼 페널티'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의 소득 기준이 오히려 결혼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국토부를 향해 '결혼 페널티' 해소를 촉구했습니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합산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개선 과제를 언급하며 "신혼부부 주택금융상품을 확인해보니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모 의원은 대표 사례로 디딤돌대출을 들었습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