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8만 고양시민 외면하는 무책임한 변명 유감”

고양시가 핵심 현안을 둘러싼 경기도의 반박에 재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27일 경기도의 해명에 대해 “일선 현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비켜간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이 ‘고양시가 산업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경기도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양시는 “지난 3년간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차례 자문을 거쳐 사업 면적을 조정했다”며 “입주수요 확보와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지정 준비를 주도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최종 지정을 이끌어내야 할 신청권자는 경기도”라며 “고양시 역할 부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경기도가 그간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비 보조율 상향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령에서 부여한 광역지자체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과 도정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면서 기초지자체 요구는 외면하는 ‘갑질 재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고양시가 재정력 상위 10위라는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허수”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세수 제약과 인구 규모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고양시는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 일정이 이미 지연됐음에도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 문제 역시 정면 충돌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감사원 감사에서 ‘적법’ 판정을 받은 정상 추진 사업임에도 경기도만 투자심사 반려와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34명 전원 개별 면담과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론화 조례안 상정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경기도가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시민 58.6%가 이전에 찬성했음에도 일부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전체 시민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객관적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