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과징금 1.7조 역대 최고...“물가 잡는 효자” vs “과도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만 1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다. 전분당·국고채 담합 사건 제재가 나오면, 총액은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검찰로서 존재감을 키우며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정교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000억원대 제재가 내려진 주요 사건은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설탕 담합 3960억원, 제지 담합 3383억원, 4대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2720억원으로 모두 담합 관련이었다. 100억원대는 HDC의 부당지원 171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112억원 등으로 위 사건에만 총 1조7056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총액이 1조원을 넘은 해는 2017년 1조3308억원, 2021년 1조83억원 두 차례뿐이었다.

공정위는 3분기까지 전분당·국고채 담합 사건 제재 결론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전분당 담합의 경우 4개 전분당 제조업체의 7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가 추산했다. 이론상 20%인 1조2400억원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국고채 담합 건도 업계에서 조단위 과징금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식품업계 담합 적발 이후 설탕 26.5%, 밀가루 최대 8.1%, 전분당 최대 20.5% 등 출고가 인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은행권에서는 과도한 제재가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고채 담합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들은 적정 금리에 대한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고 항변한다. LTV 담합 건도 은행들이 부당 이득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신설한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도 향후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무리한 기획조사 논란으로 조사국이 폐지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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