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선 선거사범 총력 대응…AI 가짜뉴스 제작·유포 분석

후보 등록일 맞춰 대응 최고 단계 격상
허위정보·금품수수·공무원 선거개입 무관용 수사

국가수사본부 2024.06.14 뉴시스

경찰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후보자 등록 개시와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고,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단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해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