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혁신 주문하는 與 “해체된 검찰 답습 말라”

정치 > 국회·정당 경찰 혁신 주문하는 與 “해체된 검찰 답습 말라” 10월 ‘검찰 폐지’ 앞두고 수사 불신 번지자 與 선제 진화 착수민주 “경찰 무능 제어 시스템 부실 ”...경찰청장 대행 “민주적 통제 강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앞줄 왼쪽)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경찰청이 함께 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 직무대행, 이상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 2026.8.31.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잇단 부실 수사 논란으로 불신에 휩싸인 경찰을 향해 여당이 “조직이 해체된 검찰을 답습하지 말라”며 고강도 통제 장치 마련을 압박했다. 경찰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응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거대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장엔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박주민·이기헌·임호선·박정현·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이상식 의원은 ‘제주 허위 종결 사건’ 등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와 비리를 지목하며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행사한 결과 조직이 해체되는 검찰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행안위원장도 ‘청주 시의원 사건’, ‘제주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도 눈높이에 맞게 경찰조직을 감시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 대행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권을 전담할 경찰의 권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국가경찰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