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촉매제 된 ‘부실 수사’…칼 빼든 민주당이 처음 한 일

정치 > 국회·정당 경찰개혁 촉매제 된 ‘부실 수사’…칼 빼든 민주당이 처음 한 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출범김민석 “6대 폐단 뿌리뽑아야”李대통령도 개혁기구 신설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인천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장모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까지 꾸리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찰개혁 드라이브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고삐를 쥐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문제점을 ‘6대 폐단’으로 규정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모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의 무책임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추진단은 전날 첫 공식 일정으로 ‘장모 씨 실종사건’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현장을 찾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김 단장은 이날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한 이후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문제점을 포함해 경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