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청 구속영장, 검찰단계 기각률 30% 넘어

공소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약 2만 7천 건 가운데 9천여 건을 검찰이 기각해 기각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검사의 업무 부담이나 수사권 전면 폐지로 수사 단계에서 협력보다는 견제와 감시 역할이 강해진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