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생애 기여-급여 형평성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급여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부과 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인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기반 △가입 유형에 따른 이원적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 재분배 기능에 치우친 급여 구조 △기금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을 꼽았다.

개선 방향으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연금감액제도 개선 △비례급여 비중 확대를 통한 급여구조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외부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상설기구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금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