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하지 않았다”…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사용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경동나비엔이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 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에서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인 온도센서 도면을 기반으로 매우 유사한 자체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자체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았고, 교부한 기술자료 서면 10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은 “공정위는 해당 기술이 단순한 외형에 관한 정보이고, 실제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