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에 욕조? 폐버스 조롱으로 부족해?”…청년들, 탁상행정에 분노

정치 > 행정 “고시원 방에 욕조? 폐버스 조롱으로 부족해?”…청년들, 탁상행정에 분노 국토부 “책상 의무화 폐지·욕조 허용”1인가구 현실 반영 취지·명분 무색하게“직접 살아봤으면 못내놓을 정책” 역풍 고시원 방에 책상 대신 욕조를 허용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AI로 생성해 올린 ‘욕조 고시원’ 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한 정부 방침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고시원이 더 이상 시험 준비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청년·1인 가구의 주거지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청년층 사이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이상의 조롱”이라는 역풍이 불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개별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됐다는 점을 반영해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별실이 사실상 독립된 주거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제한한다. 샤워부스는 위생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SNS에서 확산 중인 ‘욕조 있는 고시원’ AI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수험생의 학습 공간을 넘어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기존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별실에 반드시 책상을 둘 필요는 없도록 하고, 금지돼 있던 욕조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작 고시원에 사는 청년층에서는 정책이 실제 주거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년 조롱대회 중이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나” “그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하나”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이 되나” 등 비판이 잇따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고시원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