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성장률 전망 3%로 높였지만 취업자는 1만명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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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4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실화하면 2021년(4.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성장률을 높였지만 올해 취업자 전망치는 15만 명으로 기존보다 1만 명 낮췄다.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명목 GDP는 지난해보다 12.3% 증가해 1996년(12.3%)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만들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를 신설할 구상을 밝혔지만 KIC 기능 확대로 선회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주고, 차세대 SMR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전략 물자 관련해선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는 등 비축을 확대한다.

부진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대책도 내놨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 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