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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지금까지는 기업 규모나 투자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세액 공제는 기존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 혜택을 더 늘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깎아준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면 폭은 줄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은 강화한다.
지방 성장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분기(7~9월)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한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올해 초 별도 설립이 검토됐던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성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내년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해당 기관을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옮긴다.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도 다음 달 중 2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투자와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전문가 20만 명 이상 키운다
청년 고용 대책은 반도체 중심 성장이 실제 취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실무교육 과정인 ‘K-뉴딜 아카데미’와 산업 현장 중심의 단기 집중훈련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확대한다.
이들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부문별 인턴십 등을 확대하고, 공공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된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
구직 경험이 부족한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화 과정부터 첫 취업 도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 고용에 유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청년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도 마련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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