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결제되죠?"…주유소 갔다가 속 터진 이유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대. 화물차와 업무용 차량이 계속 오가며 철강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 밀집한 이곳은 절단·용접 공정 특성상 제조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납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줄이기도 어려워 고유가에 따른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는 찾기 어려웠다. 반경 5㎞ 안 주유소 5곳이 모두 연매출 30억원을 넘거나 본사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철공소 운영자 김택수 씨는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면 실제로 기름을 넣는 곳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체감과 제도 기준이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e커머스 등 실질적 소비 채널에서도 활용이 어려워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됐다.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는 고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가 제한적이어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 비중은 전국 42%, 수도권 11.6%(경기 8.6%) 수준이다.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기준과 결제 절차에 관한 안내가 부족해 점주조차 적용 대상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사용처 기준에 해당하지만 별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선불카드 결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모른다”고 말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서도 혼선이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일부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매장’ 배너를 표시하고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신규 개업 매장 등 일부 업장은 배너가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와 점주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2차는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현장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영총/류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