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란드·스웨덴 벤치마크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수립
임시저장소 2030년 포화 전망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핀란드·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했던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 지역 선별을 위한 배제기준을 수립하는 데 착수했다. 위원회가 지난 4월 고준위 방폐장 용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원전을 가동한 뒤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및 최종 처분하는 시설이다. 한국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이면 포화할 예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내왔다. 핀란드는 현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스웨덴은 용지 선정을 마친 뒤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도 용지 선정을 완료했다.
고준위위원회가 조사계획을 의결하면서 한국도 용지 선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용지 조사를 진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의 용지 선정 기준을 분석한 뒤 연내에 지질 안전성과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한 배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다. 내년부터는 부적합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용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 용지를 선정한다.
용지 공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견 확인 및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1980년대 말부터 총 9차례 용지 확보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신청 지역 중 지반 안전성과 암질 특성, 지하수 특성 및 사회·운반 특성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3개 내외의 심층조사 용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6개 분야 심층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예정 용지를 도출한 뒤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용지를 선정한다. 용지 선정 예상 시점은 2038년으로, 2060년 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하는 게 목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용지 선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를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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