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로드맵 발표한 오세훈 “기금 2조원 조성하고 2만5천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해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약 2조원을 기금에 투입해 연간 약 2500가구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 사업자에 용적률 완화 등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를 주던 기존 방식에 더해 자금을 직접 지원해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해 (건설 사업자의) 토지 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은 최근 오 시장의 오스트리아 출장이 계기가 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주택 시장은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 시장을 살펴보면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시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관리하는 시영주택과, 건설 사업자가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제한영리주택’으로 종류가 나뉜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기금 지원 방법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활성화한 오스트리아 모델을 서울에 본격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연간 약 2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10년에 걸쳐 약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약 25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여유 재원을 자금원으로 쓰되,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주택 분담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 일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돼 공공주택으로 활용되고, 또 일부는 민간 사업자 몫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한강변 단지 주민들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한강 조망을 확보해야 하는 소셜믹스 정책에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한강 조망) 이슈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면 100가구를 공급할 것을 150가구로 공급할 방법도 나올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더 늘리는 등 공공기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금융 정책(대출 규제) 덕분에 어느 정도 집값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새 정부가 불경기라는 명목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며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 ‘마무리’라는 말을 경계한다”며 “이제부터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다. 더 크고 구체적인 결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