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S등급 명단 깐다…'나눠먹기' 관행 대수술

정부가 실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사 평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한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자 명단을 공개해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성과 가로채기나 불투명한 평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알려주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점수나 등급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이의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기관별로 자율에 맡겨진 성과급 최상위(S등급) 대상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에 따라 성과급을 순번대로 나눠 갖거나 특정 인물에게 성과를 몰아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실무자 기여도 인정받는 협업 중심 평가 체계

상급자가 실무자의 공적을 가로채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주요 보고서 작성 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화하고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회의나 보고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실제 기여자가 누구인지 조직 내부에 명확히 각인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요소 역시 다변화된다. 기존의 단독 수행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 과제에 대한 기여도와 부서 간 협업 실적 등을 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에 기여하면서도 묵묵히 지원 역할을 수행한 실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능형 시스템 도입 통한 객관적 성과 관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시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능형 인사 행정 시스템인 ‘e-사람’에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업무 수행 과정을 수시로 기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연말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실무자들이 문서를 공동으로 편집하고 업무 수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지능형 업무 관리 시스템 ‘온AI(On-AI)’를 올해 5월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하면 주관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