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허가 받고 예식장 영업… 대전 서구 폐쇄 조치

사회 > 지역 공연장 허가 받고 예식장 영업… 대전 서구 폐쇄 조치 건축물 무단 사용과 일반음식점 무신고로 적발된 대전 서구의 예식장 모습. [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된 지역 예식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20일 서구에 따르면 해당 예식장은 기존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예식장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승인 없이 예식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 시설을 두고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서구는 건축물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 금지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했으며, 사용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에 대해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오는 24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조처할 계획이다.서구는 해당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계약자 피해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서구의 입장이다.다만 서구는 도시 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정 예식장과 계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전문학 서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서구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된 지역 예식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하며 사용 금지 명령과 강제금을 부과했다. 해당 예식장은 건축 허가가 있는 공연장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 중이었으나, 무단으로 영업을 진행하였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하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