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중점조사기획단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기획조사를 벌이는 조직인 '중점조사기획단(옛 조사국)'을 신설하되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이 기업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한시 조직 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과 조직 구성원 237명(상임위원 비서 포함 2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조사국 부활'로 논란이 된 중점조사기획단을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 조직에 필요한 인력 33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시 조직은 정식 조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대기업집단,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에 걸쳐 중대 법 위반, 대규모·복합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경제계에선 과거 대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기획조사를 벌여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국 부활이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는 조사국 부활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정식 조직 대신 한시 조직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점조사기획단과 함께 신설하는 경제분석국은 한시 조직이 아닌 정식 조직 형태로 생기는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점조사기획단을 한시 조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한이 끝날 때 존속 기한을 연장하거나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증원하는 인력을 시장감시국과 기업집단감시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시장감시국엔 40명, 기업집단감시국에 39명이 배치된다. 시장감시국엔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위해 16명, 서비스·제조업 분야 독과점 감시를 위한 인력을 14명 추가 배치한다. 쿠팡과 구글 등 디지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정조준하기 위한 인력 확대로 풀이된다. 기업집단국엔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담당할 인력을 22명 증원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해 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