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스벅 선불카드 환불규정 문제 있다면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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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부활,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쿠팡 허위자료 제출 드러나면 최대 200억 과징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세종=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과거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약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쿠팡 법인과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벌만 규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형사적 제재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최대 한도인 200억 원 내에서 상한선을 검토 중이다.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태를 회화화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마케팅하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 밝혀진다면 소비자에게 다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스타벅스의 선불식 충전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을 살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과 유사한 중점조사기획단도 신설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사건처럼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복합적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에도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의 처분 시효를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기본 시효에 공정위가 7년 이내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