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색 중 GrapheneOS 휴대폰이 초기화돼 기소된 미국 시민

미국 법무부는 Atlanta 주민 Sam Tunick이 공항 검사 도중 휴대폰을 초기화해 압수 대상 증거를 고의로 파기했다며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함 Google Pixel용 오픈소스 운영체제 GrapheneOS는 특정 암호로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 기능을 근거로 법을 적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사건임 Dominican Republic에서 귀국한 Tunick은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조사받았으며, 변호인 측은 영장과 권리 고지가 없었고 변호사 요청도 네 차례 거부됐다고 주장함 반복된 잠금 해제 요구 끝에 암호를 제공하자 휴대폰이 재시작되며 데이터가 사라졌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고의적 초기화 여부와 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맞서고 있음 국경과 국제공항에서 인정되는 정부의 광범위한 수색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운영체제 사용을 범죄 혐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증거 배제 결정은 빨라도 10월 말 이후로 예상됨 공항 조사와 휴대폰 초기화 사건은 전년도 1월 24일 Tunick이 Dominican Republic 여행을 마치고 Atlanta 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시작됨 연방 요원들은 Cop City 반대 운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Tunick을 ‘테러 활동 혐의’ 조사 대상으로 보고 이름과 사진을 내부에 배포한 상태였음 Tunick은 2차 검색실로 이동해 여러 요원의 질문을 받음 변호인 측은 아동 성착취물 조사가 시위 운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주장함 Tunick은 변호사와 대화하게 해 달라고 네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함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임 정부는 이를 일상적인 공항 검사로 규정했으며,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소속 Larry Findley는 금지 물품을 찾고 있었다고 밝힘 요원들은 휴대폰 잠금을 풀지 않으면 압수하겠다고 반복해서 경고함 Tunick이 암호를 제공하자 화면이 꺼지고 여러 차례 깜박인 뒤 기기가 재시작된 것처럼 보였으며 데이터가 사라짐 검찰은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적 행위로 판단했지만, 변호인은 위헌적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맞섬 GrapheneOS와 법적 쟁점 GrapheneOS는 Google Pixel 휴대폰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특정 암호를 입력해 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