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의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 > 지역 과천시, 정부의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전면 재검토’ 촉구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과천시는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총 98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조기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과천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 적용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광역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도시 자족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충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 기존 교통망을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크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과천시의 판단이다.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의 추가 확충 문제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과천시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과천시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천시는 충분한 대체 재원이나 자족 기능 확보 방안 없이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시 재정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의 자족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 조기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의 교통·재정·생활 인프라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