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대비 정책자금 25조 투입…수출기업 고용둔화 지원

정부는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의 저리대출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1조원 투입한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RG 등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은 10조2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5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을 현행 3290개사에서 8058개사로 2배 이상 확대하며, 피해분석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시대응바우처 신설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핵심광물을 조기에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4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146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관세 피해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 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한다. 통상·산업 여건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환율 급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에 환율 방어를 위해 필요했던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고 외화 외평채 한도를 늘려 환율 대응을 위한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