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둘러싼 '전화 담판' 결렬…교육부·예산처 "장관직 걸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대치가 '전화 담판'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습니다.일단 최 장관은 예산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역시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