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초등 2700∼2900명, 중·고 4700∼5100명
2028년도부터는 채용 규모 점차 줄어
교원단체 “학생수 감소는 경제논리” 반말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027학년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각각 2700∼2900명, 4700∼51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3년 전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약 100명, 중·고등학교는 120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역균형성장,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의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초등학교 교원은 2027학년도 2700∼2900명 내외, 2028학년도 2600∼2900명 내외, 2029학년도 2500∼2800명 내외, 2030학년도 2500∼28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중·고교 교원은 2027학년도 4700∼5100명 내외, 2028학년도 4200∼4600명 내외, 2029학년도 3500∼3900명 내외, 2030학년도 3300∼37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채용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교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2027학년도와 2030학년도를 비교하면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는 3년 사이 최대 1800명이나 감소하게 된다.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는 직접적 배경에는 학생 수 급감이 자리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수급방향을 정할 때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3년 전 교육부가 발표했던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계획보다 적지 않게 늘었다.
당시 교육부는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는 2600∼2900명 내외, 중·고교는 3500∼4000명 내외의 교사를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100명, 중·고교는 12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기초학력보장, AI 인재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도별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교사 명예퇴직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신규 채용 여력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2024년 3056명에서 2026년 1425명으로, 중·고교는 4043명에서 1704명으로 2년새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역균형성장, 미래인재양성 등을 수급방향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며 “학생 수에 기반한 교사 정원 산정은 학급 단위의 교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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