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토론회
내국세 20.79% 연동 없애고
전년 수준 교부금 보장 검토
기초연금 대상 개편도 논의
박홍근 장관, 지출 개혁 강조
"올해 가면 못해, 반드시 완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제도에 대한 전면 수술에 나선다. 내년까지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우호적 재정 여건을 활용해 고착화된 재정 경직성을 타파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시도"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는 50조원이다. 2023~2026년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23조~27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전체 평가 대상의 36%가 넘는 901개 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들 사업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50조원 목표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올린 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7000억원, 기초연금은 2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까지 초과세수 100조원이 발생할 경우 약 20조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교육 수요는 바뀌었는데 재정 배분 공식이 정률로 박힌 구조로는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감사원 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면 현금성 복지 사업이 3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2000억원 이상 추가 증가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상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사교육비 40% 분담 같은 제도도 등장하고 있다"며 "복지 지원이 교육감 선거 공약이 되고 공약이 복지 지원이 되는 부작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것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70%로 정해진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의무지출 개혁은 필요한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처음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타당했지만 지금의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경직적 지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 수준 이상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강민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