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처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부금 전화 담판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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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교육부-예산처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부금 전화 담판도 결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오후 전화로 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 타협을 시도했다.최 장관은 예산처의 요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는 수용하되, 내국세 연동률(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해마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영유아·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 증가 사이의 불일치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화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최 장관과 박 장관은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장관의 담판마저 결렬되면서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 정리될 예정이었던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수용하되, 교부금 확보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담판이 결렬되면서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두 장관 담판 결렬…장관직 건 '벼랑 끝' 협상 장기화 조짐 Key Points 2026년 8월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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