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란 취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활용 가능성 언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급할 정도로 인삭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할 때 구 부총리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경우,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장기화를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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