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한지 살피는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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