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을 … 초기 투입땐 복리효과 극대화"

경제 > 경제 정책 "국민연금에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을 … 초기 투입땐 복리효과 극대화"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서 제언고갈위기 기금 지원해법 눈길"기초연금도 미래기금 투입을" 올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전에 국고를 투입해 수익을 늘린다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오기형·안상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국고를 미리 투입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기초연금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입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초기 2년간 총 100조원을 집중 투입할 경우 이후 국고 투입량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33%에서 0.25%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지속 창출한다면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순수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기초연금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수입 없이 조세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 일반회계 지출 상한을 50조원으로 정해두고 초과 필요분은 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며 "올해 초과세수 30조원, 내년 30조원을 미래기금과 같은 형태로 사전 조성해 기초연금 재정 투입에 활용하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정권에 따라 급여를 자주 올리지 말고 물가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재정 안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형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브레이크'를 걸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