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치 파괴 단호히 맞설 것"… 대여투쟁 결의

사회 > 법원·검찰 국힘 "법치 파괴 단호히 맞설 것"… 대여투쟁 결의 부동산·보완수사권·노봉법주요 입법과제 133개 선정 장동혁, 제주 실종 현장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연찬회 결의문을 통해 법치주의 파괴 및 부동산·주식 등 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똘똘 뭉쳐 정권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제주로 날아가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2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요즘 세간에는 '잼데믹'(이재명+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방안 마련,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의 문제점 등을 강조해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법치 파괴를 반드시 저지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원팀으로,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 단결하고 화합하겠다는 게 연찬회가 남긴 의미와 성과"라고 말했다. 박상웅·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 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 삶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 상향, 노란봉투법 폐지, 초과세수를 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건 우리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연찬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제주로 날아갔다. 30대 여성이 실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