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검의 내란몰이 여론전”

“증거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조은석 정치특검 무리한 청구”
“특검, 정치개입 막는 장치 아닌 정치목적 수행 도구로 변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가결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정치특검 체포동의안 강행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표결 강행으로 끝내 가결됐다. 증거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무리한 청구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뒷받침하며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동안 특검이 보여준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보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몰이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이었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란 제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조은석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은 모두 거대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생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력·기간 확대 등 여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오늘의 특검이 더 이상 정치 개입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도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무리한 체포동의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치적 목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