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수술한 군인 보훈 탈락⋯법원 판단 달랐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다만 A 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사고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일어났습니다.A 씨는 상대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