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사 시절 힘실은
경기도 특사경과 손잡아
불법추심·최고금리 등 수사
금융감독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확대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손잡은 것이라 주목된다.
금감원은 8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과 제보가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대부업체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약 10곳이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계속 추심하거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압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차주를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차주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이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각각 점검한 적은 있지만, 특사경과 함께 장기간 일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경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까지 하게 된다. 향후 민생특사경이 출범하면 금감원 내에서 상시적으로 대부업권을 점검하다가 필요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보다 촘촘하게 단속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특사경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공조 체계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먼저 가동해보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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