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銀 5곳에 과징금 6000억…절반 이하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사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