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변동금리채권 10% KOFR 연동 의무화…행정지도 시행

금융감독원이 무위험 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물량의 일부를 KOFR 금리에 연동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기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중심의 지표체계를 개편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 반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도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 7개사, 지방은행 5개사, 특수은행 2개사,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정책금융기관 3개사 등 총 20개사다. 금감원은 매년 목표치를 10%포인트(p)씩 올려 오는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목표비율은 은행권보다 매년 15%p 높게 설정돼 5차 연도에는 65%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권의 발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미 발행한 KOFR 준거 신규 발행 금액도 1차 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KOFR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존 행정지도도 개정·연장된다. 다음 달 시작되는 2차 연도(2026년 7월~2027년 6월)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KOFR 준거 목표비율은 당초 계획했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최종 목표비율 역시 5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매년 상향 폭도 기존 10%p에서 15%p로 가팔라진다. 파생상품 행정지도에는 은행 17개사와 증권 12개사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다.

단기물에 치우친 거래를 장기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만기 5년 초과 10년 이하 거래의 실적 인정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10년 초과 초장기물은 20%에서 50%로 각각 상향된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실거래 기반의 초단기 금리를 기초로 산출돼 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은 지표체계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로 쓰인 CD 수익률은 기초 거래량 부족으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한 거래 현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시장에 KOFR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