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반발에 … 부분적 시장진입 유력

금융 > 금융정책 퇴직연금 지각변동 금융권 반발에 … 부분적 시장진입 유력 국민연금 참여한다면공공기관 340곳으로 한정정부는 참여 순기능에 무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해 업계의 반대가 커지자 국민연금의 진입 영역을 제한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금융사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영역을 넓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근로자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사안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우량한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며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고, 근속 기간도 길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선 운용하기 유리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대상으로 고려하는 공공기관은 340여 곳으로 근로자 수는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6조8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시기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4%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의 부분적 시장 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국민연금의 부분 진입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진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퇴직연금 시장은 시장실패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초기 5년까지만 공적연금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재원 기자] 한국전력이 기금형퇴직연금 운용 대상 후보로 거론되며 공공기관 340여곳이 범위에 올랐습니다. 높은 급여와 긴 근속기간을 가진 공공기관 특성이 국민연금의 운용 대상 검토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초기 5년간 공적연금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