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료계·플랫폼과 '실손24' 연계율 높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 위해 의료계·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약단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의료기관·약국은 전체 10만5643개 중 5만340개로, 연계율은 47.7%다. 병원·보건소는 60.0%, 의원·약국은 46.7%를 기록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촬영하거나 따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됐다. 시행 2년을 앞두고도 실제 연계율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참여에 동의했거나 참여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계 예상 기관은 10만1550개로 전체 96.1%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는 차이가 크다. 당국은 우선 플랫폼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다음달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에서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는 수고도 줄어든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참여 병원 상세화면에 실손24 배너와 청구 연결 링크를 제공한다. 병원 검색 시 실손24 필터를 추가해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원만 골라 확인하도록 한다. 미연계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EMR업체와 연계 절차 간소화를 협의한다. 실손24 앱에 참여 병원 소개기능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EMR업체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